초코바

질문)

한국과 미국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은 타당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FTA가 있으면 관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정 법률 조항을 이용해서 ‘예외적으로’ FTA를 무시하고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 FTA가 있음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을 통해, FTA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예외 조항

➡️ 트럼프는 바로 이 조항들을 이용해 FTA와 무관하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FTA가 있어도 한국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 있음)

🇺🇸 트럼프의 논리 (요약)

•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고,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
• “이는 국가 안보와 공정 무역에 위협이 된다.”
• “따라서 FTA와 관계없이 특별 관세(25%)를 부과하겠다.”

→ 이런 주장을 통해 트럼프는 2018년부터 실제로 한국 철강·세탁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매겼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FTA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응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FTA가 있어도, 미국은 자국 법률(특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FTA를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이런 조항을 활용해서 FTA의 원칙을 우회하고, 한국에도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투자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한 것입니다.

추가정리)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TA는 ‘예외 없는 완전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FTA로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국익" 등의 이유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 (Section 232 조치)

2. FTA보다 상위 개념의 ‘무역법’ 조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법률(무역법, 통상법)을 근거로
FTA와 무관하게 긴급 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보복 관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미국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
  → 이 조치들은 FTA 위에 있는 무역정책 수단처럼 작용할 수 있음

3. FTA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FTA 조항의 해석, 적용, 면제 등은
그때그때 미국 정권의 태도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기존 약속(FTA 등)보다 미국 산업 보호를 우선으로 삼았음

한 마디로 요약

FTA가 있어도, 미국은 자국의 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트럼프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통령입니다.

단어 정리부터)

• Free (프리):
  • 읽는 법: [friː]
  • 뜻: 자유로운, 무료의, ~이 없는. (여기서는 '제한이나 장벽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Trade (트레이드):
  • 읽는 법: [treɪd]
  • 뜻: 무역, 거래, 교역.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Agreement (어그리먼트):
  • 읽는 법: [əˈɡriːmənt]
  • 뜻: 협정, 합의, 동의. (둘 이상의 주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어로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하며,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

FTA란?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두 나라 이상이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이는 세금(관세)이나 각종 제한을 없애거나 줄여서, 좀 더 자유롭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한국과 베트남의 FTA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생각해봅시다. FTA가 없을 때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베트남에서 팔려면 관세 200만 원이 붙어 1,200만 원이 됩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맺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FTA 이전: 한국 자동차 (1,000만 원) + 베트남 관세 (200만 원) = 베트남 판매가 (1,200만 원)
• FTA 이후: 한국 자동차 (1,000만 원) + 베트남 관세 (0원) = 베트남 판매가 (1,000만 원)

FTA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한국 입장:
   • 자동차 수출 증가: 베트남에서 한국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나 싸지니까,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익 증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공장이나 관련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입장:
   • 소비자 혜택: 베트남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한국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 기업 경쟁 심화: 베트남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 기술 교류 및 투자 증가: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기술 교류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FTA는 단순히 관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 무역 자유화: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 회사가 베트남에서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 투자 보호: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규정.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
• 규제 완화 및 표준 통일: 제품 안전 기준이나 위생 기준 등을 통일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더 쉽게 하는 것.
• 분쟁 해결 절차: FTA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약하자면, FTA는 나라들이 서로 "우리 사이에 거래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줄여서 더 많이 사고팔자!"라고 약속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는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며, 다른 나라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