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정리부터)
- Free (프리):
- 읽는 법: [friː]
- 뜻: 자유로운, 무료의, ~이 없는. (여기서는 '제한이나 장벽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Trade (트레이드):
- 읽는 법: [treɪd]
- 뜻: 무역, 거래, 교역.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Agreement (어그리먼트):
- 읽는 법: [əˈɡriːmənt]
- 뜻: 협정, 합의, 동의. (둘 이상의 주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ree Trade Agreement는 한국어로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하며,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
FTA란?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두 나라 이상이 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이는 세금(관세)이나 각종 제한을 없애거나 줄여서, 좀 더 자유롭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한국과 베트남의 FTA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생각해봅시다. FTA가 없을 때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베트남에서 팔려면 관세 200만 원이 붙어 1,200만 원이 됩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맺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FTA 이전: 한국 자동차 (1,000만 원) + 베트남 관세 (200만 원) = 베트남 판매가 (1,200만 원)
- FTA 이후: 한국 자동차 (1,000만 원) + 베트남 관세 (0원) = 베트남 판매가 (1,000만 원)
FTA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한국 입장:
- 자동차 수출 증가: 베트남에서 한국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나 싸지니까,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익 증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공장이나 관련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입장:
- 소비자 혜택: 베트남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한국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 기업 경쟁 심화: 베트남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 기술 교류 및 투자 증가: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기술 교류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FTA는 단순히 관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 무역 자유화: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 회사가 베트남에서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 투자 보호: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규정.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
- 규제 완화 및 표준 통일: 제품 안전 기준이나 위생 기준 등을 통일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더 쉽게 하는 것.
- 분쟁 해결 절차: FTA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약하자면, FTA는 나라들이 서로 "우리 사이에 거래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줄여서 더 많이 사고팔자!"라고 약속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는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며, 다른 나라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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