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이란?

보완수사권은 한마디로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컸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검사의 역할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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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유형 (어떻게 행사되나요?)

보완수사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 직접 보완수사: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넘겨받은)받은 사건을 보고, 본인이 직접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를 찾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 보완수사 요구: 검사가 경찰에게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조사해서 결과를 달라"고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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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예시 (요리사로 비유)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주방의 보조 요리사(경찰)와 메인 셰프(검사)의 관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 경찰(보조 요리사):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거의 다 만든 뒤, 접시에 담아 메인 셰프에게 가져갑니다. (사건 송치)
2. 검사(메인 셰프): 요리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간이 덜 되었거나 데코레이션이 빠진 것을 발견합니다.
3. 보완수사권 행사: * 직접 보완수사: "내가 직접 소금을 좀 더 치고 마무리해서 손님에게 내보내겠다."
   • 보완수사 요구: "고기가 덜 익었으니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서 더 익혀와라."

핵심 포인트: 결국 손님(법원)에게 완벽한 요리(기소 및 재판)를 내놓기 위해 부족한 점을 채우는 과정이 바로 보완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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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 사기 사건: 경찰이 'A가 B의 돈을 빌려 안 갚았다'는 사실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사가 기록을 보니 돈의 출처나 공범의 존재가 의심됩니다. 이때 검사가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직접 보완수사), 경찰에게 공범을 더 조사하라고 시키는 것(보완수사 요구)이 이에 해당합니다.
• 폭행 사건: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넘겼지만,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흉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보일 때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보완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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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중요한가요?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 경찰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을 경우 검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 반대로 범죄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때 검사가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