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바

냅스터(Napster)는 1999년 샤프 패닝(Shawn Fanning)과 숀 파커(Sean Parker)가 만든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P2P(Peer-to-Peer) 파일 공유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디지털 음악 혁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냅스터가 왜 그렇게 폭발적이었는지, 주요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냅스터의 핵심 개념: "중앙 집중형 P2P"

냅스터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MP3 음악 파일을 서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 작동 원리: 냅스터 서버가 음악 파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록(색인)'만 관리했습니다.
• 검색과 다운로드: 사용자가 노래 제목을 검색하면 서버가 해당 파일을 가진 다른 사용자를 찾아주고, 파일 전송은 사용자 대 사용자(Peer-to-Peer)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2. 왜 그렇게 빨리 확산되었나?

• 공짜의 유혹: 당시 2~3곡의 타이틀곡을 듣기 위해 비싼 CD 앨범 전체를 사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곡만 골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냅스터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 MP3와 초고속 인터넷: 용량이 작은 MP3 포맷의 대중화와 마침 보급되기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 사용자 경험: 복잡한 기술 지식 없이도 검색창에 제목만 치면 노래를 찾을 수 있는 극도의 간결함이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였죠.

3. 음악 산업에 끼친 영향 (명과 암)

• 음반 산업의 위기: 공짜 음악이 풀리자 음반 판매량이 급감했고, 이에 반발한 메탈리카(Metallica) 같은 아티스트와 대형 음반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디지털 스트리밍의 토대: 비록 2001년에 법원의 판결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냅스터는 "음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등장한 아이튠즈(iTunes)나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합법적 서비스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 흥미로운 사실: 냅스터의 공동 창업자 숀 파커는 이후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 되어 마크 저커버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RMI)는 우리말로 '권리 관리 정보'라고 번역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고 이용 조건을 알리기 위해 부착된 정보를 뜻하죠.

1. Rights

• 읽는 법: 라이츠 [raɪts]
• 뜻: 권리
• 설명: 여기서는 '저작권(Copyright)'이나 그와 관련된 법적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복수형($s$)이 붙어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 배포권 등 다양한 권리 집합을 나타냅니다.

2. Management

• 읽는 법: 매니지먼트 [ˈmænɪdʒmənt]
• 뜻: 관리
• 설명: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정산하는 등의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3. Information

• 읽는 법: 인포메이션 [ˌɪnfərˈmeɪʃn]
• 뜻: 정보
• 설명: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이름, 이용 조건(예: "무단 배포 금지"), 연락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요약 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 관리 정보)는 쉽게 말해 저작물에 붙어 있는 '디지털 신분증' 또는 '꼬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세상에서 이 콘텐츠가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데이터 형태로 기록해 둔 것이죠.

1. RMI의 정의

법률적인 관점에서 RMI는 다음 세 가지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식별 정보: 저작물 자체의 제목,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용 정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가격, 기간, 범위 등).
• 숫자 및 부호: 위 정보들을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예: ISBN, ISRC 등).

이 정보는 보통 저작물의 복제본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공중 송신(스트리밍, 업로드 등)할 때 함께 나타납니다.

2. 쉽게 이해하는 비유와 예시

RMI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① 음원 파일의 '상세 정보'

우리가 MP3 파일을 내려받아 속성을 열어보면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앨범 자켓 사진이 들어있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RMI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정보를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올린다면 RMI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② 유튜브의 '저작권 정보'란

유튜브 영상 설명란 하단을 보면, 사용된 음악의 제목과 가수, 라이선스를 제공한 음반사 정보가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영상 속의 RMI를 인식해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③ 전자책(E-Book)의 이용 조건

전자책을 구매했을 때 "이 책은 구매자 OOO 님께 대여된 것이며, 202X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파일에 삽입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 이용 조건을 명시한 RMI의 일종입니다.

④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

사진 작가가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소프트웨어로만 읽을 수 있는 저작권자 정보를 사진 데이터 속에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것도 RMI에 해당합니다.

3. RMI가 중요한 이유 (보호 조치)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RMI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왜 금지하나요? 꼬리표(RMI)를 떼버리면 그 저작물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무단 복제와 유통이 훨씬 쉬워져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 RMI는 저작물의 주인과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이름표'이며, 이를 함부로 떼거나 고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잡기 질문)

RMI는 저작물의 정보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정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허락 없이 수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풀어서 떼어내거나 번호를 고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 왜 수정하면 안 되나요? (법적 이유)

저작권법에서 RMI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 정보가 저작권 보호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 식별의 불가능: 저작자 정보를 지워버리면, 나중에 그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될 때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고의성 판단: 누군가 RMI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2.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

물론 모든 수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수정하거나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본인: 당연히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권리 승계인: 저작권이 타인에게 팔리거나 상속되었을 때, 새로운 주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 정당한 대리인: 저작권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신탁관리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가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3. RMI 훼손 시 발생하는 문제

만약 타인의 저작물에서 RMI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허락 없이 수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Technological

• 읽는 법: 테크놀로지컬 [ˌteknəˈlɑːdʒɪkl]
• 뜻: 기술적인, 과학 기술의
• 설명: 'Technology(기술)'의 형용사형으로, 여기서는 보호 조치가 '기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2. Protection

• 읽는 법: 프로텍션 [prəˈtekʃn]
• 뜻: 보호, 방어
• 설명: 콘텐츠나 데이터를 외부의 무단 접근이나 복제로부터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Measures

• 읽는 법: 메져스 [ˈmeʒərz]
• 뜻: 조치, 방안, 대책
• 설명: 'Measure'는 측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책'을 의미합니다.

요약: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전체 의미: 기술적 보호 조치
• 핵심 개념: 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적용한 암호화, 워터마크, 접근 제어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참고: 일상적으로는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TPM,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콘텐츠에 채워진 '디지털 자물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TPM의 정의와 목적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가 너무나 쉽고 원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고지만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직접 기술을 이용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 접근 통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콘텐츠를 보거나 듣지 못하게 막는 것. (예: 유료 결제 전엔 미리보기만 가능)
• 복제 통제: 콘텐츠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예: 캡처 방지, 다운로드 제한)

2. 주요 사례 (예시)

우리 일상 속에서 TPM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①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가장 대표적인 TPM 사례입니다.

• 음원/전자책: 멜론이나 밀리의 서재에서 받은 파일을 해당 앱에서만 실행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 기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게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디즈니+ 영상을 녹화하려고 하면 화면이 검게 나오는 '캡처 방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암호화 및 액세스 코드

• 게임/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할 때 입력해야 하는 시리얼 넘버(CD-Key)나, 정품 인증을 위해 온라인 서버에 연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 DVD/블루레이: 특정 지역에서만 재생되도록 설정된 지역 코드(Region Code)도 일종의 접근 통제 TPM입니다.

③ 워터마킹 (Watermarking)

•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파일 내부에 저작권자 정보나 구매자 정보를 숨겨두어 불법 유통 시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적 보호 (무력화 금지)

현행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 자물쇠(TPM)를 강제로 부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력화 금지: 정당한 권한 없이 TPM을 제거, 변경, 우회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게임 콘솔을 개조하여 복제 타이틀을 돌리는 '커스텀 펌웨어' 등)

요약 테이블

추가설명)

기술적 보호조치(TPM)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과, 이 자물쇠를 둘러싼 법적 논쟁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구체적인 기술 방식 (Technical Mechanisms)

TPM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검증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① 암호화와 복호화 키 관리

콘텐츠 자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이를 풀 수 있는 '복호화 키'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가장 널리 쓰이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 안전하게 권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② 하드웨어 기반 보호 (TEE)

소프트웨어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어, 최근에는 기기의 물리적 칩셋 안에 독립된 보안 공간을 만듭니다.

•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 넷플릭스 고화질(4K) 영상 재생 시, 기기 내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에서만 압축을 풀도록 강제합니다. (예: 안드로이드의 Widevine L1 단계)

③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

데이터 안에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 포렌식 워터마킹: 사용자의 ID나 IP 주소를 영상 속에 보이지 않게 삽입합니다. 불법 녹화되어 유출되었을 때, 해당 영상이 누구의 계정에서 나왔는지 '디지털 지문'처럼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법적 이슈 (Legal Issues)

TPM은 저작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반대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① 공정 이용(Fair Use)과의 충돌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육적 목적이나 비평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려 해도, TPM이 걸려 있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 이슈: "법적으로 허용된 공정 이용을 하려고 자물쇠를 부수는 것이 범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② 수리할 권리 (Right to Repair)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TPM이 걸려 있으면, 사설 수리업체가 이를 고치기 위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TPM 무력화)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리 목적의 TPM 무력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③ 상호운용성 및 소비자 권리

특정 플랫폼의 TPM(예: 특정 앱에서만 열리는 전자책) 때문에 기기를 바꿨을 때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영구 소장 불가' 문제로 이어집니다.

3. TPM 무력화 처벌 예외 규정

모든 무력화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 암호 분석 연구: 보안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
•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하기 위한 분석.
• 시각장애인 등 접근성: 장애인의 접근을 돕기 위한 변환 작업.
• 국가 안보: 수사나 정보 수집 목적.

요약: 기술과 권리의 줄타기

TPM은 '기술의 힘으로 법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저작권자의 수익 모델을 지켜주지만,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권(수리권, 공정이용 등)과 부딪힐 때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가 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이자 '뿌리'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앤 여왕법의 핵심 정의

이전까지 책을 출판할 권리는 '출판업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 여왕법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저작권의 주체 변화: 권리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보호 기간 설정: 무한정 지속되던 권리에 '기한'을 두었습니다. (신간은 14년, 연장 시 최대 28년)
• 공공의 이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2. 이해를 돕는 쉬운 비유

앤 여왕법 이전과 이후를 '빵집'에 비유해 볼까요?

법이 생기기 전 (출판업자 독점 시대)

재주 좋은 요리사(작가)가 맛있는 빵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힘 있는 '빵집 연합(출판사)'이 그 레시피의 소유권을 영원히 가져갔습니다. 요리사는 빵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권리가 없었고, 빵집 연합은 그 레시피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기들만 써서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앤 여왕법 시행 후 (저작권의 탄생)

앤 여왕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은 요리사다! 앞으로 14년 동안은 요리사가 허락한 사람만 이 빵을 팔 수 있다. 하지만 14년(혹은 28년)이 지나면? 그 레시피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맛있는 빵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3. 왜 이게 중요한가요?

1. 창작 의욕 고취: "내 글이 내 재산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자 작가들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 지식의 보급: 권리 기간이 끝나면 책값이 싸지고 누구나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3. 현대법의 기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와 같은 개념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앤 여왕법은 "책의 주인은 작가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된다"는 원칙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고)

 앤(Anne)은 당시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여왕 이름입니다. 영국 왕실 공식 홈페이지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녀가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재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서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학문 증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앤 여왕 재위 기간(171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앤 여왕법'이라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기의 법을 당시 임금의 이름을 따서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앤 여왕은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기도 한데, 그녀의 시대에 비로소 지식의 소유권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님' 같은 존재죠.
그전까지는 출판업자들이 책의 인쇄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앤 여왕법이 성문화되면서 비로소 '저작자(작가)'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생기고 보호 기간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정보의 흐름을 조직한다"는 표현도 결국 이 법을 통해 누가, 얼마 동안, 어떻게 책을 팔고 읽을지 국가가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문1)

새로운 책을 집필하면 14년간 보호 받고, 14년 후에 작가가 살아있으면 추가로 14년 총 28년까지 보호 받는건가요?

1. 기본 보호: 책이 출판된 날로부터 14년간 보호됩니다.
2. 연장 조건: 14년이 지났을 때 작가가 살아있다면, 추가로 14년을 더 연장받아 총 28년간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3. 그 이후: 보호 기간이 끝나면 그 책은 사회 전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이 됩니다.

질문2)

책을 저작자가 집필했어도, 출판사가 인쇄기로 마구 찍어내어 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저작자는 이익을 못보았는데, 저작자에게도 일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게 앤 여왕법인가요?

• 권리의 주체 변경: 세계 최초로 저작권(복제권)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이익 배분의 기회 제공: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독점 방지와 기간 제한: 이전의 영구적 독점과 달리, 새로운 책은 14년(작가가 살아있으면 14년 연장 가능) 동안만 보호받게 하여 이후에는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