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앤 여왕법(Statute of Anne)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이자 '뿌리'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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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앤 여왕법의 핵심 정의

이전까지 책을 출판할 권리는 '출판업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 여왕법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저작권의 주체 변화: 권리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보호 기간 설정: 무한정 지속되던 권리에 '기한'을 두었습니다. (신간은 14년, 연장 시 최대 28년)
• 공공의 이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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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를 돕는 쉬운 비유

앤 여왕법 이전과 이후를 '빵집'에 비유해 볼까요?

법이 생기기 전 (출판업자 독점 시대)

재주 좋은 요리사(작가)가 맛있는 빵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힘 있는 '빵집 연합(출판사)'이 그 레시피의 소유권을 영원히 가져갔습니다. 요리사는 빵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권리가 없었고, 빵집 연합은 그 레시피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기들만 써서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앤 여왕법 시행 후 (저작권의 탄생)

앤 여왕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은 요리사다! 앞으로 14년 동안은 요리사가 허락한 사람만 이 빵을 팔 수 있다. 하지만 14년(혹은 28년)이 지나면? 그 레시피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맛있는 빵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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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게 중요한가요?

1. 창작 의욕 고취: "내 글이 내 재산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자 작가들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 지식의 보급: 권리 기간이 끝나면 책값이 싸지고 누구나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3. 현대법의 기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와 같은 개념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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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앤 여왕법은 "책의 주인은 작가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된다"는 원칙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고)

 앤(Anne)은 당시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여왕 이름입니다. 영국 왕실 공식 홈페이지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녀가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재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서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학문 증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앤 여왕 재위 기간(171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앤 여왕법'이라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기의 법을 당시 임금의 이름을 따서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앤 여왕은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기도 한데, 그녀의 시대에 비로소 지식의 소유권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님' 같은 존재죠.
그전까지는 출판업자들이 책의 인쇄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앤 여왕법이 성문화되면서 비로소 '저작자(작가)'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생기고 보호 기간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정보의 흐름을 조직한다"는 표현도 결국 이 법을 통해 누가, 얼마 동안, 어떻게 책을 팔고 읽을지 국가가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문1)

새로운 책을 집필하면 14년간 보호 받고, 14년 후에 작가가 살아있으면 추가로 14년 총 28년까지 보호 받는건가요?

앤 여왕법의 가장 획기적인 점 중 하나가 바로 그 '14년 + 14년' 원칙입니다. 영국 국립 기록 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의 자료를 보면 당시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보호: 책이 출판된 날로부터 14년간 보호됩니다.
2. 연장 조건: 14년이 지났을 때 작가가 살아있다면, 추가로 14년을 더 연장받아 총 28년간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3. 그 이후: 보호 기간이 끝나면 그 책은 사회 전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당시 출판업자들이 "우리가 한 번 산 권리는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던 영구적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작가에게는 '생존'이라는 조건부 보상을 주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식이 사회로 환원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질문2)

책을 저작자가 집필했어도, 출판사가 인쇄기로 마구 찍어내어 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저작자는 이익을 못보았는데, 저작자에게도 일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게 앤 여왕법인가요?

네, 질문하신 내용이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의 핵심적인 제정 배경이자 의의입니다. 

그전까지는 출판업자 길드(Stationers' Company)가 국왕으로부터 받은 독점권(Licensing Act)을 통해 책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며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710년 제정된 앤 여왕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 권리의 주체 변경: 세계 최초로 저작권(복제권)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이익 배분의 기회 제공: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독점 방지와 기간 제한: 이전의 영구적 독점과 달리, 새로운 책은 14년(작가가 살아있으면 14년 연장 가능) 동안만 보호받게 하여 이후에는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앤 여왕법은 출판사의 무분별한 이익 독점을 막고, 작가의 창작 노력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지식 확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탄생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