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한다고 회사가 노동자에게 큰 돈 물어내라고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1. 이름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한 뒤 회사가 손해배상 47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이를 본 시민들이 "이건 너무 가혹하다"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보냄.
• 이 운동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2. 법의 공식 명칭

• 노란봉투법은 실제로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에요.

 

3. 핵심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노동자 보호	파업 등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배청구 못하도록 제한
정의 명확화	"사용자"의 범위 확대 → 원청·실제 경영 책임자도 사용자로 간주
부당소송 방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금지

 

4.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회사 입장:

• A회사는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려 합니다.
• 이에 노조는 파업을 하며 공장 가동을 멈추죠.
• A회사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에 "우리가 입은 손해 20억 원을 물어내!" 라고 소송을 겁니다.

 

노란봉투법 도입되면?

• 노조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파업한 것이라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5. 장점

장점	설명
노동권 보장	노동자들이 보복 소송 걱정 없이 단체행동 가능
교섭력 강화	노동조합이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표현의 자유	파업·시위 등 정당한 의견 표현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

 

6. 단점 및 우려

단점/우려	설명
기업 손실 보전 어려움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실제 손해가 있어도 보상 청구 어려움
남용 우려	노조가 법 보호를 악용해 무리한 파업을 할 수도 있음
경영 불안정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침해 또는 투자 위축 우려

 

7. 왜 경영자들이 반대할까?

1.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
   → 파업으로 생긴 피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
2.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
   → 기업은 법적 대응 수단을 잃게 되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견제하기 어렵다는 걱정.
3. "원청 사용자 확대가 부담된다"
   → 원청(예: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파업까지 책임져야 해서 법적 리스크 증가.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이름 유래	쌍용차 손배 소송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로 기부한 데서 시작
핵심 내용	정당한 노조활동엔 손해배상·형사처벌 금지, 사용자 범위 확대
장점	노동자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단점	기업 손실 회복 어려움, 노조 남용 가능성
경영자 반발 이유	경영권 침해 우려, 투자 환경 악화, 법적 책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