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 단체'에 대해 설명 및 정리

저작권 신탁/위임 단체 정리 강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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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작권 분야별로 어떤 단체들이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여러분이 만든 음악, 영상, 책,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개인이 이걸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 기관에 위임하거나 신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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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분야

먼저 음악 분야입니다.
음악은 워낙 많이 사용되잖아요? 유튜브 영상 BGM으로도 쓰이고, 카페에서도 틀고, 노래방에서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관리합니다:

• [신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작곡가나 작사가의 권리를 관리해줘요.
  ▶️ 예) 내가 만든 노래가 방송에 나오면 KOMCA가 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나한테 정산해줘요.
• [신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 노래를 부른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를 관리하죠.
  ▶️ 예) 내가 가수인데 내 노래가 라디오에 나오면 여기가 대신 돈 받아줘요.
• [신탁] 한국음반산업협회 (RIAK)
  → 음반 제작자, 즉 음악 프로듀서나 제작사의 권리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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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분야

영상은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돼요.
이건 여러 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 [위임] 한국영화배급협회
  ▶️ 예) 내가 만든 단편영화를 극장에 배급할 때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권리를 주장해줄 수 있어요.
• [위임]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주)MBN, (주)TV조선, (주)문화방송 (MBC)
  → 방송사들이 자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요.
  ▶️ 예) KBS 드라마 영상이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이 단체들이 저작권 침해로 대응해요.
• [위임]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루죠.
  ▶️ 예) 국내에서 만든 애니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가면 여기가 나서요.
• [위임] ㈜에스비에스 (SBS)
  → SBS도 자체 콘텐츠 저작권을 위임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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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 분야

출판은 책, 만화 등 글로 된 창작물에 해당돼요.

• [신탁]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출판물의 복제나 전송 권한을 대신 관리해줘요.
  ▶️ 예) 내가 쓴 책이 PDF로 무단 배포되면, 이 단체가 대신 대응해줄 수 있어요.
• [위임] 한국만화출판협회
  → 만화책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죠.
  ▶️ 예) 내 웹툰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다면 여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위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 소설, 대중 문학 작가들의 권리 보호를 맡아요.
  ▶️ 예) 내가 쓴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되는데, 계약 없이 진행됐다면 여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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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 분야

게임은 여러 저작권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콘텐츠예요.

• [위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 [위임]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 [위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예) 내가 만든 인디게임이 무단 복제돼서 외국 웹사이트에 팔리고 있다면, 이런 단체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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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분야

• [위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문 단체예요.
  ▶️ 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기업에 무단 설치됐다면, 여기에 신고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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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분야단체 예시핵심 역할

음악	KOMCA, FKMP	작곡가, 가수 권리 보호
영상	KBS, SBS, 영화배급협회 등	영상물 사용료 관리
출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책, 만화 저작권 관리
게임	SPC, 엔터소프트웨어협회	게임 콘텐츠 권리 보호
소프트웨어	SPC	소프트웨어 복제/배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