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 : 저작권에도 예외가 있다? 저작권 제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작권에도 예외가 있다? 저작권 제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하면, 어떤 이미지나 음악, 책 같은 걸 무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예외, 즉 저작권의 제한 사유 16가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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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나 국회 회의, 행정 문서에 쓸 때

📌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 기록이나 국회의 회의록 같은 데에는 저작물을 복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 예시

• 판사가 판결문에 어떤 책 내용을 인용할 때
• 국회의원이 정책 자료에 통계 보고서 내용을 일부 복사해서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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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인 연설이나 국회·법정 진술

📌 공개적으로 한 정치적 연설이나 국회, 법정 등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예시

•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 적는 경우
• 국회 속기록에 있는 발언 내용을 기사로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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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교육 목적의 사용

📌 교육을 위한 수업 중이라면, 어느 정도 저작물을 써도 괜찮아요.
단, 수업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은 안 돼요.

🧾 예시

•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유명 시인의 시를 프린트해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
• 학교 수업 중 한 장면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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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관련된 저작물을 쓸 수 있어요.

🧾 예시

• 뉴스에서 시위 장면을 보여줄 때 배경에 있던 현수막 문구가 나오는 경우
• 이슈가 된 책의 표지를 뉴스 화면에 띄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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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의 복제

📌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기사나 논설 중 시사적인 내용은, 다른 언론사에서 다시 쓸 수 있어요.
단,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 예시

• 한 일간지에서 쓴 ‘정부 정책 비판 칼럼’을 다른 언론이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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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출처를 밝히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어요.

🧾 예시

• 논문에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
•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의 짧은 클립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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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돈 벌 목적이 아닌 공연이나 방송

📌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면, 공연이나 방송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예시

•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유명 가요를 부르는 경우
•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클래식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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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 개인적으로 보고 듣기 위해서 복사하거나 저장하는 건 괜찮아요.

🧾 예시

• 내가 산 CD를 내 핸드폰으로 옮기는 경우
• 인터넷 기사 하나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경우

❗ 단, 이걸 친구랑 나누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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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보관용 복제

📌 공공기관이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복제하는 건 허용됩니다.

🧾 예시

• 오래된 신문을 디지털화해서 도서관에서 보존하는 경우
• 훼손 위험이 있는 필사본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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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건 괜찮아요.

🧾 예시

• 국어 시험 문제에 소설 한 문단을 넣는 경우
•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 시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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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복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음성책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만들어도 됩니다.

🧾 예시

• 베스트셀러 소설을 점자책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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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송국의 일시적 녹음·녹화

📌 방송사가 자기 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건 허용됩니다.

🧾 예시

• 뉴스 리허설을 위해 영상 일부를 녹화해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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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술 작품의 전시 또는 복제

📌 정해진 장소에서 미술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 예시

• 조각상이 설치된 공공장소를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 박물관이 소장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을 도록에 인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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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저작물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복제는 괜찮아요.

🧾 예시

•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 생기는 일시적 버퍼 저장
• 인터넷에서 이미지 볼 때 PC에 임시 파일로 저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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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정한 이용 (Fair Use)

📌 공익적 목적이나 학문, 비평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예시

• 유튜버가 특정 광고를 비판하기 위해 영상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
• 연구자가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를 인용하며 분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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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예외

📌 프로그램은 좀 특별하게 다뤄져요. 아래처럼 예외가 있죠.

•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
•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복제
• 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
• 정당한 구매자가 백업용으로 복사
•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이용

🧾 예시

• 기업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USB에 백업해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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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건

"모든 저작물 사용이 불법은 아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권 제한 사유를 지키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콘텐츠 만들 때도, 강의나 수업을 할 때도
저작권 침해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