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LG유플러스가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모든 요금제에서 전면 허용에 대한 내용

2012년 6월 7일 LG유플러스가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모든 요금제에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톡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부 고가 요금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당시 업계 3위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경쟁사와 공동전선을 깨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언론들은 "LG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SKT와 KT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2012년,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출시로 모바일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 SKT, KT의 입장: 통신망 트래픽 증가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보이스톡 사용을 제한하거나 반대했습니다.
• LG유플러스의 입장: 업계 3위로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모든 요금제에서 보이스톡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결과: LG유플러스의 결정은 통신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LG의 배신"이라는 기사 제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면 전화사용이줄어 통신사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나요?

네, 맞습니다. 2012년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을 출시했을 때,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의 확산이 기존 유료 음성통화 수익을 감소시켜 통신사의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감소: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가 확산되면 사용자들이 유료 음성통화 대신 무료로 통화하게 되면서, 통신사의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통신사들이 최대 2조 원 가량의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 망 중립성 논란: 카카오톡은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므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망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결국 통신망 투자를 위축시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요금제 제한: 이러한 우려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당시 고가 요금제(5만 4천 원 이상) 사용자에게만 보이스톡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보이스톡은 음성통화의 대체제가 아닌 음성채팅의 보완재"라고 주장하며 통신사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의 등장으로 유료 음성통화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요금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질문)

하지만, 보이스톡보다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메시지를 전달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보이스톡보다는 카카오톡의 문자 메시지 기능, 즉 텍스트 기반 채팅을 훨씬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보이스톡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1. 미래 시장 잠식에 대한 불안감: 보이스톡이 출시된 2012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더 많이 썼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메신저가 대중화되면서 보이스톡과 같은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 '무료'라는 강력한 이점 때문에 언젠가 유료 음성통화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통신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인 음성통화 요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습니다.
2. 보이스톡의 파급력: 단순히 문자 메시지 기능만 있었다면 통신사들은 긍정적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SMS/MMS) 시장은 이미 스마트폰 등장 이후 카카오톡의 무료 텍스트 채팅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었고, 통신사들 역시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하지만 보이스톡은 '음성'이라는, 통신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3. 망 사용료 논란: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톡이 활성화될수록 망 부하가 커져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해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카카오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시 보이스톡의 실제 이용량은 문자 메시지에 비해 적었지만,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이 가져올 미래의 시장 변화와 수익 구조 붕괴 가능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이용량 통계를 넘어선, 통신사들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질문)

현재 실제로는 보이스톡을 이용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이스톡의 이용률은 통신사들이 2012년 당시 우려했던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일반 전화 통화나 텍스트 메시지 이용량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 품질 문제: 보이스톡은 데이터 통신망(LTE, 5G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데이터 접속이 끊기는 곳에서는 통화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이동 중이거나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끊김 현상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의 일반 전화 통화는 안정적인 전용 통화망을 이용하므로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2. 데이터 소모: 보이스톡은 데이터 요금을 소모합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은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 영상통화인 페이스톡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소모량이 더 커집니다.
3. 음성 통화료의 하락: 2012년 당시에는 음성 통화료가 비교적 비쌌지만, 이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음성 통화 무제한 혜택이 포함되는 등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이 바뀌면서 음성 통화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료'라는 보이스톡의 가장 큰 장점이 희석된 것입니다.
4. 카카오톡의 주 기능은 '문자'라는 인식: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무는 텍스트로 해결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통화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보이스톡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 무료로 통화하거나 통화량이 매우 많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초기에 우려했던 것처럼 유료 음성통화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의 당시 우려는 '기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대기업들이 통신선을 깔때 국가에서 지원해준것은 없었나요?

네, 대기업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신 인프라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었던 시기에는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초고속 통신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요 지원 사례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1995년 이후):
   • 1990년대 중반,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 이 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KT 등 통신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지침을 내리는 것을 넘어, 정책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했습니다.
2.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 과거 한국통신(현 KT)은 공기업으로서 국가 통신망 구축을 거의 전담했습니다. 전국의 전화망, 초고속 인터넷망 등은 대부분 한국통신이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했습니다.
   • 이때 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KT는 사실상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민영화가 이루어졌지만, KT는 여전히 국내 최대의 유선 통신망과 백본망(기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주도 R&D 및 표준화 지원:
   • 새로운 통신 기술(5G, 6G 등)이 도입될 때,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독려합니다.
   • 또한,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정부는 기술 발전과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국가 기간망 사업 참여:
   • 정부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공공 목적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발주하고, 민간 통신사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이 사업을 수주합니다.
   •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 동시에 인프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처럼, 대기업 통신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통신 정책과 지원, 그리고 공기업이었던 KT의 역사적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통신사들이 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에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역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질문)

국가의 세금도 투입된건가요?

네, 통신망 구축에는 국가의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통신 인프라가 미흡했던 시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과 예산 지원

19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직접적인 예산 지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사업자들의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통신망 구축 비용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사들의 투자를 도왔습니다. 1998년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가입자망 구축 비용 중 8,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공공 목적의 망 구축: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에는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주파수 할당 및 세제 혜택: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주파수 사용권은 정부가 관리하고 할당합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파수 할당 가격을 낮춰주거나,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통신 인프라는 민간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무료음성통화 서비스 확산을 막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톡 이용률은 별로 없고, 문자메신져 사용량이 늘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들이 초기에 '보이스톡' 확산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대응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톡의 이용률은 통신사들의 예상만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톡의 문자 메시지(텍스트 채팅) 기능이 폭발적인 이용률을 보이며 통신사들의 문자(SMS/MMS) 시장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의 문자 메시지 기능이 먼저 '문자'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 카카오톡은 출시 직후부터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편리함 덕분에 빠르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던 문자 메시지(SMS/MMS) 이용량이 급감했고, 통신사들은 이로 인한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2. 보이스톡은 '음성 통화' 시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문자 메시지 시장이 이미 잠식된 상황에서, 보이스톡은 통신사의 마지막 핵심 수익원인 '음성 통화'까지 위협하는 서비스로 여겨졌습니다.
   • 비록 출시 초기 이용률이 높지 않았더라도, 통신사들은 '무료'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보이스톡이 향후 유료 통화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잠재적 위협'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통신사들의 대응은 결국 '문자'보다 '음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통신사들은 이미 문자 시장에서 카카오톡에 압도적으로 밀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보이스톡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무임승차' 등 더 강력한 논리를 내세우며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제한 음성 통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사들의 우려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톡이 유료 음성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에는 통신사들이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이스톡의 가장 큰 장점(무료)을 무력화시킨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이미 카카오톡 문자 기능으로 인해 문자 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음성 시장만큼은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비판적인 질문)

투자 대비 요금인상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 되었으며, 흑자가 '조'단위에 달하지 않나요?

고객 입장에서 투자 대비 요금 인상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요금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신 3사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망 투자 비용'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논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 투자와 흑자 논쟁에 대한 상반된 시각

1. 통신사들의 주장

•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통신망 투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G, 3G, 4G, 5G를 거쳐 6G까지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진행형' 사업입니다. 4G 망 투자 비용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 개발에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 낮은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 미래 기술 투자: 통신사들은 단순히 망 구축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비판적 시각 (소비자, 시민단체의 주장)

• 이미 회수한 투자금: 통신사들은 4G LTE 망 구축 투자 비용을 이미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5G 초기에는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5G 요금제라는 명목으로 비싼 요금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독과점 시장의 문제: 통신 3사 과점 체제는 소비자에게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사실상 경쟁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높은 요금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의 세금 지원: 과거 통신망 구축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망을 독점하고 높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

통신사들은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과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소비자들에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주장대로 미래 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독과점 시장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