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 차이점을 쉽게 설명 정리

바다의 권리 구역을 설명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쉽게, 일상생활의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 집 앞마당 vs. 내 밭

가장 간단한 비유는 내 집 앞마당과 내 밭(농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 영해 = 내 집 앞마당
  • 완전한 내 공간: 집 앞마당은 누가 봐도 내 집의 일부이고,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함부로 들어오면 무단 침입이 됩니다.
  • 주권 행사: 이 마당 안에서는 내가 모든 규칙을 정하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을 권리가 있어요.
  • 바다에서의 적용: 바다에서 영해는 해안선에서부터 보통 12해리(약 22km)까지의 바다를 말해요. 이곳은 그 나라의 영토의 연장선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공간이에요. 외국 배가 허락 없이 들어오면 불법이고,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해요. 군사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 내 밭(농지)
  • 자원 이용 권리: 밭은 내 땅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수확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와서 내 밭의 작물을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그 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할 권리가 있는 거죠.
  • 통행의 자유: 하지만 밭 주변을 지나는 길은 공공도로여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어요. 내 밭 위를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나, 옆을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막을 권리는 없죠.
  • 바다에서의 적용: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바깥쪽으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바다를 말해요. 여기서는 그 나라가 바다 밑 자원(석유, 가스)을 탐사하고 개발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등의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 구역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마치 내 밭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도 상관없는 것처럼요.

 

한 줄 요약:

• 영해는 내 집 앞마당처럼 완전히 내 소유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다 영역.
• 배타적 경제수역은 내 밭처럼 경제적 자원만 내가 독점하고, 다른 나라의 통행은 막을 수 없는 바다 영역.

 

참고)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 모두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제 해양법에서는 "해안선"이라는 표현 대신 "기선(Baselin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 기선 (Baseline): 바다의 각종 구역(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밀물과 썰물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저조선(low-water line)'을 기선으로 삼아요.
• 직선 기선 (Straight Baseline):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는 여러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동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섬이 많은 곳은 직선 기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해는 이 기선에서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념 모두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안선'이라는 용어 대신 '기선'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