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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4. 9.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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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보다 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과도한 할인을 주거나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모두가 비슷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시로 설명하자면:

  1. 과거 상황: A라는 고객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면 50만 원의 할인을 받았지만, B라는 고객은 같은 통신사에서 같은 휴대폰을 사면서 할인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A와 B는 같은 휴대폰을 샀지만, A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산 것이죠. 이처럼 할인 혜택이 사람마다 달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2.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이 시행되면, A와 B 모두가 같은 휴대폰을 같은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통신사나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이나 혜택을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수준의 혜택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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