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바

• 설립 목적: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 활동 범위: 정관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다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존속 기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국 측 요구: 미국이 제시한 안에는 한국이 미국 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국 측 입장: 한국 정부는 현금 투자가 아닌 보증이나 대출 형식의 투자를 선호하여 양국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 수익 분배: 미국 측은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한국 측 투자 수익의 1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란?

•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예요.
•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 전반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예: 프로젝트 자금 조달, 부실자산 처리, 특정 투자 운용)만 수행합니다.
• 쉽게 말해 “돈이나 자산을 담는 전용 박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SPC의 주요 기능

1. 자금 조달 (금융에서 자주 사용)
   • 예를 들어 정부나 기업이 3,500억 달러를 SPC에 넣으면, 이 SPC가 채권 발행, 대출, 보증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 투자자 입장에서는 SPC가 담보 역할을 하니까 위험이 분리됩니다.
2. 위험 분리 (Risk Isolation)
   • 모기업(혹은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SPC에 따로 떼어내서 관리합니다.
   • 부실이 나더라도 모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손실이 SPC에 국한되죠.
3. 프로젝트 전용 회사
   • 대규모 인프라(고속철, 항만, 발전소 등) 사업을 할 때, 자금과 계약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으로 만듭니다.

3. 미국 사례

•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SPC 성격의 구조조정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연준(Fed)과 재무부가 기업 지원, 회사채 매입 등을 위해 SPV/SPC를 만들어 수천억 달러를 집어넣고 운용했어요.
  • 예: 회사채 매입을 위한 "Corporate Credit Facility"
  • 이 경우 재무부가 “기초자본(예: 3,500억 달러)”을 넣고, 연준이 그걸 기반으로 대규모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즉, “미국이 SPC에 3500억 달러를 넣는다”는 말은 미국 정부가 특정 목적(예: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 3,500억 달러를 넣어 운용한다는 의미예요.

4. 정리 (쉬운 비유)

• SPC = 전용 저금통 + 안전 박스
• 미국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SPC라는 “전용 저금통”에 돈을 넣어두고, 그 저금통이 정해진 목적(기업 살리기, 부실자산 사주기 등)에 맞게 돈을 굴립니다.
•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생기고, 위험이 본체(미국 정부, 연준)에 직접 전가되지 않음.

이해 돕기 위한 질문)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spc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건가요?

네 👍 정확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미국 정부나 특정 기관이 원하는 사업(예: 인프라,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 안정 등)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두고, 민간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그 SPC에 투자 →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쉽게 풀면

1. SPC 설립
   • 미국 정부, 혹은 특정 기업이 "이 사업을 위해 딱 맞는 전용 법인"을 만듭니다.
   • 예: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 SPC”
2. 투자금 유치
   • 민간 기업, 은행, 투자자, 심지어 외국 정부 펀드도 SPC에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직접 돈을 넣는 경우, ‘마중물(Seed Money)’ 역할을 해서 민간이 안심하고 따라 들어오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3. 사업 운영
   • SPC는 모회사/정부와 별개 법인이므로, 그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자산을 운용합니다.
4. 수익 분배
   •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예: 발전소 전기 판매 수익, 임대료, 금융 투자 수익 등)은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손실이 나더라도 SPC 안에서만 책임이 한정돼요. (위험 분리 기능)

실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예시

• 인프라 프로젝트: 고속도로, 항만, 공항 개발 등 → SPC에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후 통행료/사용료를 수익으로 분배.
• 금융시장 안정: 코로나 때 Fed가 만든 회사채 매입 SPC → 정부가 기본 자금을 넣고, 투자자들도 참여 가능 → 채권 이자 수익 분배.
• 에너지/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반도체, AI 같은 분야에 SPC 구조로 자금을 모아 투자 후, 이익을 나눔.

쉽게 비유

• 미국이 “전용 펀드 회사(SPC)”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하세요. 우리가 방향을 정해줄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 투자자들은 그 SPC를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고, 수익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 다만, 위험도 SPC에 한정되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넣은 만큼의 리스크만 부담합니다.

질문을 통해 이해 돕기)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망하면, 투자한돈은 모두 잃나요?

네, 기본적으로 SPC에 투자한 돈은 그 프로젝트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즉, SPC가 만든 사업이 망하면, 투자한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 SPC(특수목적회사)는 모회사나 정부와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이에요.
• 투자자는 SPC에 돈을 넣고 그 회사의 주주(또는 채권자)가 되는데,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SPC가 파산하면, 투자한 돈은 보통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이게 바로 위험 분리(Ring Fencing)의 핵심이에요.
  • 투자자는 SPC 안에서 발생하는 손익만 부담.
  • 모기업이나 정부는 “우리 본체 자산에는 영향 없어”라고 선을 그을 수 있음.

다만, 전부 잃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지분 투자(Equity 투자자)
   • SPC의 주식을 가진 경우 → 사업이 망하면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음. (고위험·고수익)
2. 채권 투자(채무자금 제공자)
   • SPC가 발행한 채권을 산 경우 → 망하면 원금 회수가 힘들 수 있지만, 담보나 정부 보증이 걸려 있으면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3. 정부가 보증하거나 마중물로 돈을 넣는 경우
   •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가 “우리가 먼저 3500억 달러를 넣어 기본 손실을 떠안을게”라고 하면, 민간 투자자 손실 위험은 줄어듭니다.
   • 즉, 정부가 ‘보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정리 (쉬운 비유)

• SPC 투자 = 전용 사업에 베팅하는 것
• 성공하면 → 수익을 나눠 가짐.
• 실패하면 → 내 지분/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잃을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엔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