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 정리

저작권 보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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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걸 남들이 함부로 베끼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저작권이죠. 그런데 이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가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저작권 보호 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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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 사망 후 70년간 보호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 만약 한 소설가가 1980년에 태어나서, 2040년에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분이 쓴 소설은 2040년에 사망한 다음 해인 2041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70년간, 즉 2110년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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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저작물일 경우엔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기준

이번엔 공동으로 만든 작품일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 두 명이 같이 만든 영화나 노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기간이 정해져요.

예: A 작곡가와 B 작사가가 함께 노래를 만들었는데
A는 2050년에, B는 2060년에 사망했다면?
이 노래의 저작권은 B가 사망한 다음 해인 2061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70년간,
즉 2130년까지 보호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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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 기간 계산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저작권 보호 기간은 ‘사망한 그 해’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작가가 2030년에 사망했다면?
2030년이 아니라, 2031년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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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 기간이 50년 → 70년으로 연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원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 이게 7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작가가 사망한 지 50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사망 후 70년이 지나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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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저작자는 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받는다
• 공동 저작물은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한다
• 보호 기간은 사망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2013년부터 보호 기간이 50년 → 70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