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제헌절 공휴일 폐지

2023년 7월 17일. 제헌절 제75주년이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경사스러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날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다.

헌법 공포일을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제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원래 제헌절은 소위 '빨간 날'이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 주5일제로 생산성 저하 우려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경제적 이유: 공휴일이 많아지면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 회사들이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서 경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사회적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념일이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 질 수 있습니다. 제헌절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기념일: 제헌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대체 기념일이나 행사들이 이미 존재하여, 별도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헌절을 기념할 다른 행사들이 많아서 꼭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적 합의 부족: 공휴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할 경우,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성 감소: 제헌절의 의미가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 부족: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계속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공휴일로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