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도 설명

배임죄(背任罪)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 본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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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의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타인의 사무(일)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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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이해하는 예시

1. 회사 직원의 경우
   A 회사의 재무팀장 B는 회사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B가 회사 돈 일부를 자기 친구 회사에 헐값으로 넘겨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 개인적인 뇌물을 받았다면?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해요.
2. 은행 직원의 경우
   은행원 C는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C가 몰래 그 돈을 빼서 다른 사람 사업에 투자해버렸다면? 설령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그 순간 고객의 재산을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3. 대표이사 사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가족 명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면, 회사(주주들)는 손해를 보죠.
   → 이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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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배임죄는 "남의 돈이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써서 주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에요.

 

 

 

●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1. 공통점

• 둘 다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사람이, 그 신뢰를 깨뜨리고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 그래서 보통 경제범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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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구분횡령죄배임죄

핵심 개념	남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남의 재산을 관리·처리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려 손해를 끼치는 것
행위 유형	“맡긴 돈·물건을 내 것처럼 써버림”	“남의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데,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일부러 손해 보게 함”
주체(행위자)	단순 보관자 (예: 회계 담당자가 회사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림)	관리·처리자 (예: 대표이사, 은행원, 변호사처럼 다른 사람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피해 방식	직접 가져가서 재산이 줄어듦	직접 안 가져가더라도, 불리한 계약을 하거나 부당한 지원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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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로 구분하기

• 횡령죄 예시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금고에서 1억 원을 빼서 자기 집 전세금으로 써버렸다 → 횡령죄
• 배임죄 예시
  회사 대표가 자기 친척 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줘서 회사는 손해, 친척 회사는 이익을 본 경우 →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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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정리하면,

• 횡령죄 = "맡긴 걸 몰래 가져감"
• 배임죄 = "맡긴 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배신해서 손해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