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몽 / KF21 개발에 기술 전수하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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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비행체 및 미사일 항법관련 비행정보 저장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훔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된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2019년 8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되었으며 2020년 7월에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20년 9월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하였다.

 

 

F-22 랩터의 데이터를 통째로 한국에 넘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박시몽이 직접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하는데 성공하여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 아무리 동맹국일지라도 잘못 걸리면 바로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반적인 미국의 군사업계 산업스파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여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