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는? 정답 : 2
① 복제권
② 전송권
③ 공연권
④ 2차적저작물작성권
설명) 전송권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자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복제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답 : 4
① 촬영
② 인쇄
③ 녹음
④ 구술
설명) 복제권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정답 : 4
① 어문
② 미술
③ 음악
④ 게임
설명) 저작물에는 어문, 연극,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미술, 응용미술, 건축, 사진 등이 속한다.
●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 4
① 권리처리를 확실히 한다
②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한다
③ 공유마당에 등재된 저작물을 활용한다
④ 인터넷에 올라있는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해도 무방하다
설명) 권리처리를 확실히 하고,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공유마당과 같은 공유저작물이나 CCL, 공공누리와 같은 저작권이 확보가 된 저작물을 이용한다.
● 다음 중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은? 정답 : 1
① 투자가
② 시인
③ 작곡가
④ 설치미술가
설명) 저작권자는 자연인(작가, 안무가, 사진가, 프로그래머, 작사 작곡가, 화가, 디자이너, 설계사 등),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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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보호받는 저작물은? 정답 : 4
① 법률
② 지자체의 훈령
③ 법원 판결
④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 다음 중 저작인격권이 아닌 것은? 정답 : 3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동일성유지권
●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내용 중 맞는 것은? 정답 : 1
①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수업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수업지원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④ 교육 받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영역은? 정답 : 3
① 보도
② 비평
③ 판매
④ 연구
● CCL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 3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물 이용 라이센스이다.
②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도모한다.
③ 라이센스 조건을 이행해도 법적 효력은 없다.
④ 우리나라 공공누리도 비슷한 형태다.
● 다음 중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은? 정답 : 1
① 투자가
② 시인
③ 작곡가
④ 설치미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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