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전/후 장단점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시행되어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고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휴대폰 가격만 비싸졌다는 비판이 많았죠.

최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폐지 전과 후의 장단점을 쉽게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이 있을 때)

개념: "모두가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다!"

단통법이 있을 때는 통신사나 판매점에서 주는 보조금에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찾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장점 (원래 의도했던 장점):

• 정보 격차 해소 및 투명성 증대:
  • 예시: "옆집 철수 아빠는 똑같은 폰을 나보다 훨씬 싸게 샀대!" 같은 불공평한 일이 줄어듭니다. 누구나 통신사가 공개한 지원금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살 수 있었죠. 마치 마트에서 모든 고객에게 같은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 불법 보조금 근절:
  • 예시: 과거에는 밤늦게 특정 매장에 가서 '떴다방' 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통법으로 이런 음성적인 거래가 줄었습니다.

단점 (현실에서 나타난 단점):

• 소비자 휴대폰 구매 부담 증가:
  • 예시: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휴대폰을 사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사라져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해야 했습니다.
• 통신사 간 경쟁 약화:
  • 예시: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처럼 느껴질 수 있죠.
• 유통점 수익 감소 및 폐업:
  • 예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굳이 특정 매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휴대폰 판매점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지금부터)

개념: "이제 통신사들이 알아서 지원금을 마음껏 줄 수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판매점도 더 자유롭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

• 소비자 휴대폰 구매 부담 감소 및 선택권 확대:
  • 예시: 다시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비교해서 더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 같은 물건이라도 매장마다 할인가가 달라져서 더 저렴한 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
  • 예시: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이나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유통점 활성화:
  • 예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고 여러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유통점들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불법 보조금 및 사기 위험 증가:
  • 예시: 과거 단통법 시행 전처럼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나중에 약속과 다른 조건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등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 혼탁 및 정보 비대칭 심화:
  • 예시: 매장마다, 시점마다 지원금이 천차만별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곳이 가장 저렴한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정보 탐색이 필요해집니다.
• 알뜰폰 경쟁력 약화 우려:
  • 예시: 통신 3사가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풀면,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우던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는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늘려주지만, 동시에 정보 탐색 노력과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게 만듭니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