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외국계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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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생크림빵 2025. 5. 21. 05:37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외국계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아마도 청양고추의 품종권이나 종자(seed)와 관련된 이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경우에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특정 고추 품종이 외국에서 식물 품종 보호권(PVP)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 그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고추 자체는 한국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식당에서 청양고추를 먹는다고 해서 외국에 로열티를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어떤 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자 구입 단계에서 외국계 회사에 로열티를 낼 수는 있습니다.

식물 품종 보호권(PVP, Plant Variety Protection)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물 종류보호 기간

다년생 작물 (예: 과수, 포도, 장미 등)	품종 등록일로부터 25년간
그 외 작물 (예: 고추, 벼, 콩 등)	품종 등록일로부터 20년간

👉 등록된 보호 기간이 끝나면 품종권이 소멸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재배하거나 종자 생산이 가능합니다.

품종권은 국가별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등록된 품종권은 한국 내에서만 보호되며,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그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품종은 외국계 종자 회사가 먼저 해외에서 등록 후 국내에 도입하면서 로열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 품종 보호권(PVP)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재 보호 중인 고추 품종 목록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식물 품종 보호권의 등록 및 관리는 국립종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종 보호권의 상태(등록, 출원, 거절 등)를 확인하려면 국립종자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콘테스트코리아+1seed.go.kr+1

확인 절차:

고추를 포함한 특정 작물의 보호 품종 목록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eed.go.kr
상단 메뉴에서 "품종보호"를 선택한 후 "출원·등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고추" 또는 특정 품종명을 입력하여 보호 중인 품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콘테스트코리아+2seed.go.kr+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2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재 보호 중인 고추 품종과 그 보호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