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앤 여왕법(Statute of Anne)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이자 '뿌리'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앤 여왕법의 핵심 정의
이전까지 책을 출판할 권리는 '출판업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 여왕법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저작권의 주체 변화: 권리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보호 기간 설정: 무한정 지속되던 권리에 '기한'을 두었습니다. (신간은 14년, 연장 시 최대 28년)
- 공공의 이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2. 이해를 돕는 쉬운 비유
앤 여왕법 이전과 이후를 '빵집'에 비유해 볼까요?
법이 생기기 전 (출판업자 독점 시대)
재주 좋은 요리사(작가)가 맛있는 빵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힘 있는 '빵집 연합(출판사)'이 그 레시피의 소유권을 영원히 가져갔습니다. 요리사는 빵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권리가 없었고, 빵집 연합은 그 레시피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기들만 써서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앤 여왕법 시행 후 (저작권의 탄생)
앤 여왕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레시피의 진짜 주인은 요리사다! 앞으로 14년 동안은 요리사가 허락한 사람만 이 빵을 팔 수 있다. 하지만 14년(혹은 28년)이 지나면? 그 레시피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맛있는 빵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3. 왜 이게 중요한가요?
- 창작 의욕 고취: "내 글이 내 재산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자 작가들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 지식의 보급: 권리 기간이 끝나면 책값이 싸지고 누구나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현대법의 기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와 같은 개념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앤 여왕법은 "책의 주인은 작가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된다"는 원칙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고)
앤(Anne)은 당시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여왕 이름입니다. 영국 왕실 공식 홈페이지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녀가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재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서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학문 증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앤 여왕 재위 기간(171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앤 여왕법'이라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기의 법을 당시 임금의 이름을 따서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앤 여왕은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기도 한데, 그녀의 시대에 비로소 지식의 소유권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현대 저작권법의 '조상님' 같은 존재죠.
그전까지는 출판업자들이 책의 인쇄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앤 여왕법이 성문화되면서 비로소 '저작자(작가)'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생기고 보호 기간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정보의 흐름을 조직한다"는 표현도 결국 이 법을 통해 누가, 얼마 동안, 어떻게 책을 팔고 읽을지 국가가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문1)
새로운 책을 집필하면 14년간 보호 받고, 14년 후에 작가가 살아있으면 추가로 14년 총 28년까지 보호 받는건가요?
- 기본 보호: 책이 출판된 날로부터 14년간 보호됩니다.
- 연장 조건: 14년이 지났을 때 작가가 살아있다면, 추가로 14년을 더 연장받아 총 28년간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 그 이후: 보호 기간이 끝나면 그 책은 사회 전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이 됩니다.
질문2)
책을 저작자가 집필했어도, 출판사가 인쇄기로 마구 찍어내어 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저작자는 이익을 못보았는데, 저작자에게도 일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게 앤 여왕법인가요?
- 권리의 주체 변경: 세계 최초로 저작권(복제권)의 주인을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작가)'로 명시했습니다.
- 이익 배분의 기회 제공: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독점 방지와 기간 제한: 이전의 영구적 독점과 달리, 새로운 책은 14년(작가가 살아있으면 14년 연장 가능) 동안만 보호받게 하여 이후에는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